Law
- Law
Research Interest
Civil Law, Antitrust Law
Education
1988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magna cum laude), Bachelor of law
1994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w, Master of Law
2012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 of Law
Experience
1990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ttorney License, ROK)
1990-2005 Judge (Eastern Seoul District Court, Central Seoul District Court , Yulsan District Court, Western Seoul District Court, Seoul Family Court, Seoul High Court, Supreme Court)
2005-2009 Lawyer(partner), Yulchon Law Firm
2009 - present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w
Journal Articles
(2023)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데이터권.
성균관법학.
35,
4
(2023)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본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2항의 의미와 적용.
저스티스.
196
(2023)
2022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13
(2023)
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귀속; ALI-ELI 제원칙상의 공동생성데이터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108
(2022)
인터넷 광고에 있어서 기만적 광고의 규제.
저스티스.
190,
1
(2022)
2021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1,
505
(2022)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 단체소송에 의한 금지청구 입법론을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45,
1
(2021)
계약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법학논집.
25,
4
(2021)
2020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1,
497
(2021)
경제력 집중의 우려에서 본 거대 기술 플랫폼의 규제방향.
법학평론.
11,
1
(2020)
장기공사계약에 관련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
저스티스.
1,
179
(2019)
알고리즘을 이용한 담합의 규제.
경쟁법연구.
40,
1
(2019)
비영리법인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통제 - 해임과 직무집행정지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87,
(2019)
2018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480
(2018)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쟁점 검토.
성균관법학.
30,
3
(2018)
임차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논총.
35,
2
(2018)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 사립학교법인 이사의 취임승인취소 등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30,
1
(2017)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매가격 최고우대조항의 경쟁법적 문제.
경쟁법연구.
35,
(2017)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부당성 판단.
성균관법학.
29,
1
(2017)
집합건물법상 분쟁조정제도의 개정방향.
집합건물법학.
21,
Publications
(2023)
경제법 총서2.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박영사.
Co-author
(2021)
민법사례연구(채권각론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Solo
(2021)
기업공익재단 법제연구.
경인문화사.
Co-author
(2020)
민법사례연구(물권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Solo
(2019)
광고판례백선.
도서출판 정독.
Co-author
(201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온라인주석서
http://www.onju.com.
로앤비.
Co-author
(2017)
민사법사례연구 개정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Solo
(2015)
시장경제와 사회조화.
법문사.
Co-author
(2014)
민사법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Solo
(2013)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경인문화사.
Solo
(2011)
이용훈대법원장 재임기념 정의로운 사법.
사법발전재단.
Co-author
(2011)
공정거래법 판례선집.
사법발전재단.
Co-author
(2011)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Co-author
Conference Paper
(2019)
외국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심사 및 집행.
한국경쟁법학회 동계학술대회.
KOREA, REPUBLIC OF
(2016)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부당성 판단.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65년도 제2차 법 정책 세미나.
KOREA, REPUBLIC OF
(2016)
집합건물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집합건물법학회.
KOREA, REPUBLIC OF
(2016)
공동불법행위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연대면제-담합행위의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과 관련하여-.
한국비교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
KOREA, REPUBLIC OF
(2015)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KOREA, REPUBLIC OF
(2015)
대규모유통법상 물류비용의 규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5년도 제1차 법정책세미나.
KOREA, REPUBLIC OF
(2014)
기업결합 심사의 대상과 범위.
한국경쟁법학회 하계학술대회.
KOREA, REPUBLIC OF
(2014)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한국민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
KOREA, REPUBLIC OF
(2013)
한국 경쟁법의 사적 집행제도의 개요와 향후 발전방향.
한국경쟁법학회-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고려대학교 ICR 센터 공동학술세미나.
KOREA, REPUBLIC OF
This site does not support JavaScript may connote normally invisible.
